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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2년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내용
원청-하청 교섭권 확대 간접고용(하청) 노동자도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 가능해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파업 시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이 완화됩니다.
시행 시기: 2026년 3월
쟁점과 반응
노동계: "간접고용 노동자 권익 보호" 경영계: "기업 부담 과중, 철수 우려"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되었으나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상 변화
- 하청업체 직원의 교섭력 강화
- 원청업체의 노사관리 방식 변화
- 간접고용 구조 전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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