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용정보, 5년 → 1년으로 기간단축! 성실상환 혜택 총정리

소상공인 정책을 위한 간담회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을 고민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회생 절차를 밟고 나서도 **공공정보(신용정보)**가 장기간 남아 있어 재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 덕분에 앞으로는 성실상환 시 개인회생 기록이 1년 만에 삭제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정보 공유 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기존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사에 공유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은 물론 카드 사용까지 막혀 일상적인 금융생활이 매우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1년 이상 성실히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는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조치입니다.

 

성실상환하면 재기 기회 UP!

현재 개인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의 경우,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존재합니다.
이에 맞춰 개인회생 절차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미 법원 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 중이라고 하니, 기존에 회생 중이신 분들에게도 큰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할까?

지금까지는 공공정보가 너무 오래 남아 소상공인이 재기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금융활동이 막혔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재부실화가 발생하고, 회생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재기 지원이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성실하게 상환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빠른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주의사항

금융위원회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성실상환한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정보를 1년 뒤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파산면책의 경우는 상환 의무가 없으므로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소중한 재기를 돕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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